🔎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62 검색결과 총 2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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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전 8주간 주당 평균 69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2시간을 근무하였다. 2014. 3. 7.부터 2014. 3. 25.까지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발병 전 8주간 휴무일은 6일에 지나지 않는다.

4293민상8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종결된 이후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업무와 재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선고일	2021.09.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판시사항】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인의 그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화해계약은 비단 계정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고일	1961.01.3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판시사항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인의 그 권한의 범위

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청구이의][공1994.5.1.(967),1167]

교부받아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위임 받고, 그의 사자로서 원고를 대리한 (위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인 이 사건 원고만이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 소외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보험회사의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2분의 1인 금 62,900,000원을

4293민상62 판결 참조) 위 대리권 유무에 관한 이유설시도 잘못된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약정이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제1심의 소송대리인인 위 변호사 소외 2에게 송달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62다792판결; 1965.7.13. 선고 65다1013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사는 그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위 청구권 포기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변호사가 청구권포기의 대리권 없이 위와 같은 포기의 약정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94.03.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배만운 김주한 김석수 정귀호
변호사	변갑규 김문종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2조

판시사항

가.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지 여부

4.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결의무효확인등][집11(1)민,198]

62다821 판결 [결의무효확인등][집11(1)민,198]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62나1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3.03.2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사건명	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5.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1(1)민,056]

62다820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1(1)민,05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62나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위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며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3.02.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6.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82 판결

[이혼무효확인][집10(3)민,115]

62다182 판결 [이혼무효확인][집10(3)민,115] 【판시사항】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단기 4293년

선고일	1962.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이혼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7.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제기기간내에는 이미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의 판결은 재심원고 회사의 『1957.11.10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 소외인들의 해임 취체역 조광식 같은 강정식 같은 이우열 감사역 이규용의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며 같은 4293민합653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각 전소에 있어서 일단 해임결의가 있었던 감사역 소외인은 재심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1957.11.10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산지방법원 4290민신116으로 본건 1960.10.18 주주총회의 결의는 같은 4293민신1917의

선고일	1963.04.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상법 제389조 ...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8.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8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32]

62다18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32] 【판시사항】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4293민공2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6.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변기엽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9.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1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21]

62다41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21] 【판시사항】 서증에 의하여 계쟁 토지가 전(전)이 아니라는 추정이 번복된 경우에 심리미진 또는 이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4293민공8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과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따로 붙인 각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10.0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서증에 의하여 계쟁 토지가 전(전)이 아니라는 추정이 번복된 경우에 심리미진 또는 이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10. 대법원 1963. 2. 15. 자 62마25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101]

62마25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101]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62라4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동신기업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신3381로써 같은해 9.17 신청인들에게 구화 500,000환의 담보를 제공케 하여 피신청인들의 위 회사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직무대행자 (여러차례 경질되었음

선고일	1963.02.15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109조 상법 제190조 상법 제247조 상법 제252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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